여야 ＂한-러 ABM 준수 조항 美NMD와 상충 가능성＂

여야는 1일 한―러 공동성명의 ‘탄도탄 요격미사일(ABM) 보존 강화’ 조항이 정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추진과 상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의원은 “사안이 민감하고 복잡한 만큼 조만간 전체회의를 소집해 정부측 입장과 대책을 묻고 통외통위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의원은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중 한쪽 편을 들거나, NMD에 대해 찬반을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면서 “다만 NMD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가 한반도에 신냉전구도를 형성한다면 그것은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라는 우리의 목표와 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정부가 예민한 시기에 예민한 문제에 대해 오해받을 일을 했다”면서 “미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원웅(金元雄)의원은 “한―러 정상간에 핵전쟁 방지를 위해 필요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ABM 조약에 대한 보존 강화 합의는 마땅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