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야당 ＂자위대 무기사용권 확대＂

일본의 최대 야당인 민주당이 자위대의 출동 기준과 무기사용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긴급사태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자위대의 권한 확대는 그동안 일부 보수 여당 정치인들에 의해 추진돼 왔으나 최근 야당 내에서도 자위대의 권한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내의 긴급사태법 프로젝트팀은 지난달 30일 최종 긴급사태법안을 마련했으며 이날부터 당내 협의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이 법안은 비상시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영토 영해 영공을 지키기 위한 ‘영역경비’에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경비시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시설이 습격받을 경우에도 경찰이나 해상보안청 등의 요청을 받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을 행사해 분쟁 등을 진압하는 형태의 활동에도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정부는 이날 2001∼2005년 차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총예산을 전기(前期)보다 1%가량 늘어난 25조3000억엔으로 책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방위청이 밝힌 차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골자는 △육상자위대의 신형 전차 개발과 신형 대전차헬기 도입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도입과 초계기 개발 △항공자위대의 공중급유기 도입과 수송기 개발 등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