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S보고서]＂北군부, 개방정책에 반발할 수도＂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군부 사이에 긴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19일 전망했다.

IISS는 이날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외부세계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김위원장이 경제회생에 쓰는 예산은 늘고 국방 예산은 줄 것”이라며 “이는 김위원장과 그를 지지하는 군부와의 관계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북한에 대한 국제원조는 북한을 기아에서 구출해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옴에 따라 더 많은 원조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원조 자금이 충분히 통제되지 못하고 있으며 군사력 유지와 증강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김위원장은 현재 대외교역과 원조 및 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아직은 내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군축이나 핵 투명성 확보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화해 움직임으로부터 혜택을 보려면 7월 일본에서 열린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통해 전달된 조건부 미사일 개발계획 중단이라는) 모호한 제안보다는 실질적인 비확산 조치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