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CE21]'한반도와 미국-어제 오늘 내일'<제 3회의>

▶제3회의=21세기 한미관계

▽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동맹이론을 분석틀로(김계동·金啓東 국가정보대학원 교수)〓한국전쟁 휴전 직후에 결성된 한미동맹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극히 불균형적 비대칭적 동맹이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공산권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한미동맹도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됐다. 동맹 결성 당시 약소국이던 한국은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고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권을 주창하는 한국내 일부 진보세력과 학생들은 반미감정을 내세우며 한미동맹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의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한국과 미국의 정치이념적 결속, 한미동맹의 공고한 제도화, 그리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패권경쟁 등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게 만드는 긍정적 요인들이다. 사실 한미동맹은 세계의 어느 동맹보다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명한 외부의 적이 없어지고 불안정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 가장 안정적으로 안보를 확보하는 방법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주권을 일부 유보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에서 탈피, 명실상부한 완전한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동맹관계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한미의 전략적 공조와 주한미군의 역할(김창수·金昌秀 국방연구원 연구위원)〓남북 화해협력 시대는 물론 통일한국 시대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주한미군은 남북한의 통합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미래의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미 양국의 협의에 의거, 조정돼야 할 것이다. 현재의 주둔 규모인 3만7000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통일 이후 역내(域內) 국가들 사이의 갈등 잠재성을 감안한다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와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가치는 훨씬 높아진다. 한미의 전략공조 대상도 한반도에서 동북아, 동남아와 서남아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진지하고 신속하게 협의해야 한다. 한국은 미군주둔 여건의 안정성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 반미감정과 무조건 외세를 배격하는 민족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반미감정의 확산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양국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한국의 국익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유지하고, 주변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국익을 지지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페리 보고서 이후 미국과 한반도 관계(박종철·朴鐘哲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실장)〓미국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지난해 9월 미국의 대북정책 전반을 검토한 페리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페리 보고서에 입각해 진행되는 미국의 대북정책, 즉 페리 프로세스에 따라 미국과 남북한의 삼각관계가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북―미 협상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미국의 대선 결과 새로 등장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향후 페리 프로세스의 전개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페리 프로세스의 기본 골격은 유지될 것이다.

한국은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에 의해 한반도 문제의 견인력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은 페리 프로세스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평화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 화해협력을 병행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실리를 얻는 한편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환경조성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 수뇌부가 이러한 복합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군부를 설득하는 것이 난제일 것이다.

▽토론〓홍규덕(洪圭德)숙명여대교수는 “김계동 교수가 동맹이론의 분석틀로 한미관계를 재조명한다고 했으나 이론이라기 보다는 김교수의 신념에 많이 의거했으며 동맹관계는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인 측면도 비중이 큰데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면서 “한미 동맹의 미래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도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김계동 교수는 “동맹관계는 동맹조약을 체결할 당시의 국가이익과 목표가 변하더라도 동맹이 국익과 합치되면 존속된다”면서 “한미 동맹조약을 체결할 당시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였으나 미래에 북한의 위협이 해소된다 해도 동북아 안보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은 한미의 상호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용석(鄭鎔碩)단국대교수는 “한국내에서 계속해서 반미감정이 일어날 때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한미 공조도 내용면에서 상당히 엷어지고 나아가 불신 관계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교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시사한 보도도 나왔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맹관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주장하는 일은 환영하지만 지나치게 미국이 부담을 가지면 동맹관계는 약해진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위원은 “반미감정이 악화될 경우 한미 공조의 내용은 물론 공조의 틀까지 느슨해질 수 있다”며 정교수의 말에 공감했다.

박건영(朴健榮)가톨릭대교수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하더라도 대북정책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 이유는 대북 강경책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 남한정부도 반대할 것이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주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현명치 못한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교수는 특히 정용석 교수의 주장과 관련, “주한미군이 떠날까봐 걱정하는 식이 아니라 탈냉전 시대에 미국이 한국의 군사적인 종주국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건설적인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며 “S0FA 개정도 반미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대미 협상력이 높아진 만큼 이제 반미니 친미니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석 교수는 “SOFA 개정을 반대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며 “미국의 공화당이 집권하면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대북 강경책을, 미국이 마치 전쟁까지 각오하는 정도로 상정한 것도 극단 논리”라고 반박했다.

<정리〓박윤석·박제균기자>st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