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대법원, 피노체트 면책특권 박탈

칠레 대법원은 8일 전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4)에 대한 면책특권을 박탈했다.

이로써 피노체트가 집권 기간(1973∼90년) 중 저지른 고문 정적살해 등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사법적 심판을 받게 됐다.

칠레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20명 중 찬성 14, 반대 6으로 “피노체트에 대한 면책특권을 빼앗은 산티아고 항소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1일 에르난 알바레스 대법원장은 20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렸으나 판결문 공개는 유보하기로 밝힌 바 있다.

당시 피노체트의 아들 마르코 안토니오는 TV방송 회견을 통해 “아버지는 법정에서 자신을 당당하게 변호할 것”이라고 밝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재판을 회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피노체트의 변호인들은 재판 자체를 피하기 위해 피노체트가 고령인데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정밀진단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종용해왔다.

피노체트 집권기간 중 정적과 반대자 3000여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됐다.

〈산티아고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