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온 라인 압수수색' 급증…네티즌 사생활 침해 우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범죄용의자 추적을 위해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를 압수수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인터넷 사용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27일 미국의 일간지 USA투데이의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국 최대의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체(ISP)인 아메리카 온라인(AOL)의 경우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한 FBI의 온라인 정보수색건수가 97년에는 33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01건으로 800%가 넘게 증가했다. 올 들어 이달 17일까지 AOL에 대해 실시된 수색은 191건. 이 신문은 이같은 경향은 다른 ISP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도했다.

FBI는 범죄용의자들의 신상정보와 크레디트 카드 거래 명세는 물론 언제 어느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E메일을 통해 누구와 어떤 파일을 주고받는지 등 수색대상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FBI의 E메일 감시 시스템(카니보어)보다 정보수집 범위가 훨씬 광범위한 것.

이에 시민단체와 의회 일각에서는 수사 남용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신상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리처드 아미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는 “경찰은 최소한 언제, 왜, 어떻게 온라인 수색을 실시하는지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미 카니보어를 통한 E메일 감시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FBI는 필요할 경우 범죄용의자의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렵지 않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의 정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맞서고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