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MP3 무료사이트 잠정폐쇄＂…＂소송중 음반산업 보호＂

미국 연방법원은 26일 음악파일 MP3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교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업체 냅스터에 대해 잠정적으로 웹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지법의 매릴린 패틀 판사는 이날 “냅스터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 연말에는 7000만명에 이를 전망”이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음반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되는 만큼 웹사이트는 일단 폐쇄해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29일 오후 1시(한국시간)이후 유효하다.

이에 대해 냅스터측은 “인터넷 사용자가 주고받는 음악파일은 각자 돈을 주고 산 것이며 회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 적용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샌프란시스코=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