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회담 선언안]사이버범죄 대책 등 골자

입력 2000년 7월 19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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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오키나와(沖繩)에서 개최되는 서방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선언안은 사이버범죄 대책, 중동평화교섭 지지, IT(정보기술) 혁명 및 개도국 지원대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買)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선언안에서는 96년 리용 정상회담 이후 강화되어온 국제 조직범죄 대책 가운데 특히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언안은 금년 5월 파리에서 개최된 하이테크 범죄에 대한 첫 민관합동회의의 성과를 환영하고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정부간에 있어서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이 선언에 따라 각국은 해커 및 컴퓨터 바이러스 등 하이테크 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내년초쯤 파리의 민관합동회의를 발전시킨 고위급회의를 일본주재로 개최한다.

선언안은 또 정치분야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3개국 정상이 교섭하고 있는 중동평화 문제와 관련, G8이 당사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당사국들이 모종의 합의를 볼 경우 팔레스타인의 재정재건, 부흥 및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특히 선언안은 군축분야에서 남북대화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견지, 작년의 G8 정상선언에 포함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명기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선언안은 인간의 유전자정보(게놈) 해독의 진전에 따라 유전정보의 지적재산권에 의한 보호를 고려하는 가운데 인류 공통의 재산으로서 질병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적절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경제분야에서 선언안은 다양성있는 사회야말로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경제성장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된다는 관점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처음으로 거론한다.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80%가 영어라는 점을 감안해 각각 고유문화를 존중,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G8 정상회담 선언안의 골격]

◇가일층 번영(경제분야)

▲세계경제:건전한 매크로정책과 구조개혁 추진

▲IT:국제적인 규칙정비와 개도국 지원이 중요

▲무역:신UR 조기 시작 노력

▲개발(보건):감염증대책 국제회의 연내 발족

▲문화의 다양성:고유 문화의 존중·보존은 사회의 다이너미즘에 중요

◇마음의 안녕(사회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