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정협상 내달 2일 열려…미군피의자 신병등 쟁점

한국과 미국간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다음달 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11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양국은 95년 11월부터 96년 9월까지 7차례 미군피의자 신병인도시기 조정 등을 핵심으로 한 SOFA 개정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3년여간 협상이 중단됐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대상에는 신병인도시기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검역 등 모든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3만7000명의 미군 때문에 우리 법체계를 고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미군피의자에 대한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대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신병인도 요구권을 주는 미국측 안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대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원연구모임 ‘안보통일포럼’ 초청강연에서 “SOFA 협상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양국간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