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관리 로비금지 행정명령 개정 검토

지난 93년 발효된 이후 미국의 전직 행정부 관리들의 대(對)정부 로비활동을 엄격히 제한해온 행정명령에 대한 개정 검토작업이 현재 비공식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지워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공식적인 논의는 없지만 행정명령 개정에 관한 비공식 검토가 백악관 고문변호인들 간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백악관은 현재 행정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인사들로부터 개정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행정명령의 개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될 변호사, 학자, 로비스트 출신의 전·현직 관리들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93년 취임 직후, "관리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관리들이 퇴임 이후 1년 간 일체의 대정부로비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공포했다.

행정명령은 또 관리들에게 평생 동안 외국정부의 이익을 위해 로비활동에 나서지 말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포 당시부터 행정명령이 우수 인재와 정책전문가들을 관리로 임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 이후 많은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 가톨릭 대학의 마크 로젤 교수는 "행정명령은 공직자들에게 너무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karl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