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냄새 환경지침' 만든다…환경청 내달부터 시행

일본 환경청이 처음으로 ‘냄새 환경지침’을 만들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냄새’를 ‘향기’와 ‘악취’로 나눠 향기는 권장하고 악취는 줄이겠다는 것이 지침의 목표. 이를 위해 ‘향기 환경목표’와 ‘악취 방지목표’를 만들었다.

‘향기’는 기분을 좋게 하는 냄새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방향성 식물이나 차밭의 냄새, 바다냄새, 절에서 향 태우는 냄새, 술 만들 때 나오는 구수한 누룩냄새, 축제 때 소나무를 태우는 냄새 등을 제시했다. 환경청은 이들 냄새를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유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일본은 현재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지수’를 설정해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 냄새 등을 제재하고 있다. 이번에 만든 ‘악취 방지목표’는 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주택가 음식점의 냄새나 소규모 공장의 기름냄새까지도 규제하기 위한 것.

‘악취지수’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다만 자연지역 주택전원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순으로 엄격한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환경청은 새로 만든 ‘악취 방지목표’를 수년간 실시한 뒤 이를 환경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의 하나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