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지법 ＂MS 운영체제-SW 2개社로 분할＂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7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4개월 안에 2개 회사로 분할하도록 명령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이날 “MS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행위를 해왔다”면서 MS에 대해 컴퓨터 운영체제(OS)부문과 기타 인터넷익스플로러 등 응용 소프트웨어 제조 부문으로 분할하는 계획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잭슨 판사는 또 MS에 대해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컴퓨터 제조업체를 차별하지 말고 똑같은 조건과 가격으로 윈도 사용권을 부여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은 4월3일 법원이 MS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를 인정하는 예비판결이 나온 뒤 미 법무부 등이 제시한 독점 시정방안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MS의 빌 게이츠 회장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는 물론 시장 현실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즉시 항소할 것이며 결국 우리가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이 MS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MS주식은 뉴욕 증시의 나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주당 0.875달러가 오른 70.50달러로 장을 마쳤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