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투데이]독점혐의 MS 3개社로 나뉠듯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혐의에 대한 미 법원의 최종판결이 이르면 30일 내려진다.

미 언론은 MS가 당초 미 연방정부 등 원고들이 요구한 ‘두 쪽 분할’보다 더한 ‘세 쪽 분할’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24일 “법무부는 26일까지 수정 ‘MS분할안’을 제출하고 MS는 법무부가 내놓는 수정안을 48시간 동안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명령은 2년을 끌어온 MS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 이르면 30일 오전에 내려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미 CNN방송은 풀이했다.

잭슨 판사는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겠으며 공판을 연기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MS가 정부의 강제 분할안에 반발하면서 최소 6개월의 추가 재판과정을 요구한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다.

잭슨 판사는 청문회 과정에서 MS를 3개 회사로 쪼개는 방안을 낸 컴퓨터통신산업소프트웨어연합(SIIA)의 보고서를 높이 평가했다. SIIA는 원고 측의 방안보다 한술 더 떠 MS를 윈도운영체제, 응용소프트회사, 익스플로러를 포함한 인터넷 부문 등 3개 회사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따라서 MS는 3개 회사로 강제 분할될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미 언론들은 예상했다. 미 법무부는 MS를 윈도운영체제와 오피스 메일 등 응용소프트 회사로 분할하자는 방안을 법원에 냈다.

잭슨 판사는 지난달 3일 “MS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윤양섭기자> laila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