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무역법안' 하원통과 유력…'최혜국 대우' 부여

중국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부여하는 무역 법안이 18일 미국 상하 양원의 소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됨에 따라 24일 하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커졌다.

대중(對中) PNTR 법안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최대 외교 현안 중 하나로 부결될 경우 향후 미중간 정치 경제 관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대외경제합작부는 최근 “PNTR가 부결될 경우 앞으로 20∼30년간 미국의 중국 시장 접근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클린턴 "국익위해 필요"▼

하지만 중국 상품의 대거 유입으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를 고려한 미 민주당 다수 의원들과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난하는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는 무조건 당론에 따르기보다는 철저하게 출신 지역구 주민들과 관련 집단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미 의원들의 태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8일 민주당 하원의원 211명중 3분의2가 법안에 반대하고 있고 공장 지대가 밀집해 노조 세력이 강한 일리노이주의 경우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150여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산상으로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218명)에 아직도 약 10명이 모자란다. 이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은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18일 하원 재정위원회에서는 법안 내용이 조금 수정됐다. 중국 상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해 미국 생산자와 경쟁 상품에 불공정한 상황이 초래될 경우 대통령이 철강 컴퓨터 등 특정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 22일 하원 본회의에서는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상설위원회를 만든다는 별도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부시도 초당적협력 호소▼

반대 의원들의 설득을 위해 전화통에 매달려 있는 클린턴 대통령은 21일 3대 지상파 방송을 통해 “미국 경제와 안보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할 예정이다.

17일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조지 W 부시 텍사스주지사가 “국익 차원에서 PNTR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여론에 호소한 것도 클린턴에게는 고무적이다.

샬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PNTR이란▼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적용하는 저율의 무역관세를 중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종전에는 ‘최혜국 대우’로 불렸으나 NTR(Normal Trade Relations)로 바뀌었다. 미국은 79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80년부터 매년 의회를 통해 NTR지위를 경신해 왔다. NTR 지위를 매년 경신할 필요 없이 영구적으로(permanent) 부여하자는 것이 PNTR이다.

NTR 법률은 74년에 제정됐으며 의회가 대통령이 통보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거부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발생한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