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제소-피소건수 美 1위…60건 제소-41건 피소

다자간 무역 기구를 활용해 통상 분쟁을 해결하려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주도했던 미국이 WTO에 가장 많이 제소했고 반대로 제소도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18일 집계됐다.

1995년 1월 WTO가 출범한 뒤 분쟁해결기구(DSB)에 제기된 무역 분쟁은 같은 해 1월10일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의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수입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19일 유럽연합(EU)이 칠레의 일부 수입품 하역 금지 조치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한 것까지 모두 193건.

나라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60건이었다. EU가 50건, 일본이 8건을 각각 제소했으며 개도국이 제기한 무역 분쟁도 50건이었다.

피소 건수에서도 미국이 가장 많은 41건이었다. EU와 일본은 각각 28건과 21건이었으며 개도국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것은 67건.

사안별로는 △위생 조치 및 제품 표준 26건 △농업 25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21건 △무역관련 투자조치 15건 △섬유 13건 △서비스 9건 순이었다.

<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