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인정보 보호 대폭 강화…클린턴 월내 법안 제출

미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나 건강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스턴미시간대 졸업식 축사에서 “건강 금융 어린이 등에 관한 개인정보들은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며 이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중 의회에 제출될 법안은 △은행이나 기업들이 합병, 각자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하게 될 경우 소비자에게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소비자가 개인정보 공개를 허가할 경우 자신의 정보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은 은행이나 종합건강관리회사와 같은 대형 업체들이 소비자 정보를 마음대로 공유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같은 모기업에 속해 있는 계열사들끼리 개인정보를 주고받더라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나 새 법안은 이같은 경우도 규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법안은 특히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품을 구입한 기록을 토대로 파악된 개인적인 구매성향을 해당 소비자의 허가 없이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덧붙였다.

미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새 법안이 채택되면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들이 합병한 후 고객들의 성향을 파악해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소비자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실랜티(미 미시간주)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