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리기준 높아지고 특권은 줄었다

세계의 국회의원들은 점점 높은 윤리기준과 투명한 재산공개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들이 누리던 특권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국제의원연맹(IPU)이 17일 내놓은 연구보고서에서 밝혔다.

마크 반데르 헐스트 벨기에 하원 법사위원장이 전세계 130개국 국회를 조사해 작성한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의원들의 윤리기준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영국은 의원 부적격자 기준을 도입했고 미국과 독일은 의정활동을 철저하게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로비는 북미와 유럽 의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며 미국 의원들은 다국적 기업이나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일부 서방국가에선 노조가 정당과 연계돼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보고서는 “의원들은 갖가지 로비에도 불구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깨끗한 정치가 의원들의 투명한 재산공개로 가능하다며 이 분야는 영국 의회가 선도했다고 밝혔다. 칠레와 인도도 의원의 재산공개를 검토중이다.

보고서는 의원들의 특권 감소와 관련해 “상당수 의원들이 무료 기차여행 등 중요인사로서 전통적으로 누리던 특권을 잃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지 못한 나라 등을 중심으로 의원 면책특권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경향이 있지만 면책특권은 의원들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펴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권기태기자> 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