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MS 年內 제재＂…게이츠 ＂항소승리 확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독점금지법을 어겼다는 연방법원 1심판결 이후에도 MS와 미 법무부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부와 주심인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올해 안에 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짓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조엘 클라인 법무부 독점금지국 국장은 4일 PBS방송에 출연해 “MS에 즉각적인 효력을 갖는 제재조치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법무부가 소송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MS의 분사 같은 극단적 조치보다는 다소 완화된 제재방안을 곧바로 실행하는 쪽을 택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하비 골드슈미트 컬럼비아대 법대교수는 “잠정 제재조치라 해도 항소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잭슨 판사는 4일 MS와 법무부 양측 변호인단을 불러 “이 사건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0일 이내에 구체적 제재조치를 발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측이 최종의견서를 빠른 시일 내 제출해야 하나 MS측의 반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신속처리법’으로 불리는 연방특별법에 의거해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을 대법원에 보내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빌 게이츠 MS회장은 4일 BBC방송 회견에서 “MS가 쪼개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고등법원에 항소해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해 이 사건의 조기종결 시도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존 매케인 상원통상위원장(공화)은 4일 NBC방송에 나와 “MS소송사건에 관한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첨단기술주를 중심으로 공황적 투매가 이어지면서 극도로 불안한 장세를 보였다. 나스닥은 사상최대인 574.57포인트(13.60%)가 하락했다가 회복세를 보여 전날보다 74.79포인트 떨어진 4,148.89로 거래를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오전 한때 200포인트나 급등했으나 오후 들어 504.15포인트가 폭락하는 등 사상 최대치의 지수변동폭(700.46포인트)을 보인 끝에 전날 대비 56.16포인트 떨어진 11,165.77로 마감했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