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파산 日 야마이치증권, 前회장-사장 실형선고

부실경영으로 파산한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실형판결을 받았다.

28일 도쿄(東京)지법은 1997년 파산한 야마이치(山一)증권의 유키히라 쓰기오(行平次雄)전회장과 미키 아쓰오(三木淳夫)전사장에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월의 실형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회사의 거액손실을 숨긴 채 회계결산을 하면서 2700억엔을 분식한 다음 주주들에게 거액을 배당했다. 판결문은 “이같은 행위는 경영자로서 자각 없는 범행이며 분식규모가 너무 크고 위법 배당액도 거액으로 악질적인 사건”이라고 판시했다.야마이치증권 외에도 일본의 파산한 금융기관 최고경영자 수명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재판에 계류돼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