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전담판사 ＂면책특권 박탈＂ 요청

영국에서 칠레로 돌아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칠레 대통령의 과거 인권유린 혐의에 대한 소송사건을 맡은 후안 구스만 판사는 6일 피노체트의 면책특권 박탈을 산티아고 고등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피노체트가 1990년 종신 상원의원이 돼 형사상 면책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그를 사법처리하려는 첫번째 조치라고 AFP 통신이 전했다.

구스만판사는 그의 면책특권이 박탈되면 집권기(1973∼90)의 수천건의 의문사 및 고문사건 관련 66건의 소송에서 피노체트를 본격 신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후안 가브리엘 칠레 외무장관은 “피노체트는 면책특권이 박탈돼도 검진 결과에 따라 기소를 피할 수 있으며 특히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사법처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권기태기자>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