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CIA 예산총액 공개할 필요없다＂

미국 연방법원은 21일 중앙정보국(CIA)의 예산총액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토머스 호건 연방지법판사는 미국과학자협회가 CIA를 상대로 낸 예산총액공개소송에서 “3년 연속 예산총액을 공개할 경우 적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비교분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CIA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판결했다. CIA는 예산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97과 98년 구체적인 항목 분류없이 예산총액을 공개한 바 있다.

조지 테닛 CIA 국장은 심리 서류에서 예산 총액만 공개하더라도 적국들이 CIA활동의 흐름과 규모 변화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국익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회계연도 CIA 예산이 29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