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가입 의미-전망]中, 세계시장 속으로 질주예상

▼무역제도권에 편입▼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협상 타결은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이 세계무역의 제도권과 시장경제 체제에 본격 편입되는 것을 뜻한다.

98년에 중국은 세계무역고의 3.1%(10위)를 차지했다. 21세기 중국경제의 잠재력은 훨씬 더 크다. 그런 중국이 WTO 밖에 있다는 것은 WTO체제의 불안정성을 말해준다. 미국은 WTO체제에 중국을 받아들여 WTO 체제를 거의 완성시키고 세계 경제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게 됐다.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미국의 정보통신 금융 자동차 업체들은 인구 12억5000만명의 거대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리게 됐다.

WTO에 가입하면 중국은 세계기준에 맞게 제도와 관행을 바꿔가야 한다. 여기에는 득실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무역질서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 세계경제와 국제정치에서 발언권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은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시장진입 규제도 풀어야 한다. 중국내 WTO가입 반대론자들은 △외국의 값싼 원유 유입에 따른 피해 △경쟁력이 약한 국유기업 도산으로 인한 1000만명 실직 등이 불가피하다며 가입에 따른 부작용을 주장했다.

▼국가신용도 높아져▼

그러나 중국은 얻는 것이 더 많다. 교역조건이 좋아져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메릴린치 아시아연구소는 WTO가입으로 중국이 매년 0.5% 안팎의 추가 경제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연간 교역액이 작년 3240억달러에서 5년 후 600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WTO에 가입하면 국가신용도가 높아져 투자위험이 줄어든다. 외국기업의 투자도 늘어난다. 외국의 자본이 중국의 노동력과 결합되면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중국은 올들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올해를 넘기면 내년 3월부터 3년 가량 계속될 뉴 라운드 협상에서 중국은 소외된다. 중국의 WTO가입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

▼대만 가입 쉬워질듯▼

중국의 WTO가입 확정으로 대만의 가입도 쉬워질 전망이다. AP통신은 “10년째 WTO 가입을 추진 중인 대만이 이미 가입절차를 끝냈지만 중국의 가입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미뤄져왔다”며 “대만은 WTO 주요 회원국들의 동의까지 받아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