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銀 ＂21세기 화두는 지방화＂…세계개발보고서 발표

‘21세기에는 지방화가 주요한 화두로 등장한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세계개발보고서 1999/2000―21세기에 들어가면서’에서 “21세기엔 지방화로 인류사회가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인류가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경제적 정치적 힘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도시 지방 등 하부국가조직의 발전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화는 80년대 폴란드와 브라질, 90년대 한국,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운동에서 보는 것처럼 지방의 정치참여 확대로 나타난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시행되면 밀실의 뒷거래 여지가 감소하고 책임감이 강화돼 권위주의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권한과 함께 책임이 커진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제공해야할 기간시설과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조셉 스티글리츠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통해 “21세기에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주요한 트렌드가 될 것”이라며 “세계화와 마찬가지로 지방화도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