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협회 2차보고서]『선별적 대북포용정책 필요』

미국의 권위있는 외교단체인 외교협회(CFR)가 한반도문제에 관한 특별연구회(태스크포스)를 구성, 9개월간 토론을 벌인 끝에 27일 2차 보고서(대북정책권고안)를 발표했다.

연구회에는 미국 민주 공화 양당의 노선을 대표하는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했고 지난해 11월 1차 보고서의 제안이 미국의 정책으로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보고서도 현실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페리보고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선별적 포용정책(Selective Engagement)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 핵심은 무조건적인 대북 유화책을 지양, 방어적 차원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라는 것.

이는 북한이 최후의 군사적 보루로 여기는 미사일 개발을 쉽게 포기하지도, 그렇다고 페리조정관의 포괄적 협상안을 전면 거부해 외부와의 관계악화를 자초하지도 않으리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도 대북 포용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규제할 만한 어떤 협정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미사일 발사실험만으로 모든 관계를 단절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개발하고 핵탄두가 미사일에 장착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시킨 제네바합의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추가발사를 강행한다면 한국이 신규 대북투자를 중단하고 일본이 수출통제를 포함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등 북한에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의 사거리 300㎞ 지대지 미사일 개발을 권장하고 북한의 위협을 받는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장거리미사일 개발억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반면 94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을 때 미국이 검토했던 군사행동과 같은 극한적 대응은 한국과 일본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토대상에서 배제했다.

보고서에 나타난 한반도 정세의 전체적 전망은 회색이다. 대타협을 통해 평화의 전기를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쪽이다. 외부원조에 의존하면서도 외부의 영향을 두려워하는 북한에 그만한 준비가 안돼 있고 미국 내에서도 북한에 획기적 유인책을 제공할 만한 정치적 합의가 형성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이번 보고서는 1차 보고서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의 세부를 다듬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김대중(金大中)정부가 초기의 대북 정경분리 정책에서 상호주의 원칙으로 선회하는 것을 불가피한 정책전환이라고 이해했다.

페리조정관의 활동은 한미일 3국간 이견을 좁히는 데는 성공했으나 북한이나 미국 의회로부터 호의적 반응을 얻어내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연구회 공동회장은 조지 부시의 공화당정권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모톤 애브라모비츠 외교협회 선임연구원과 빌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에서 주한대사로 일한 제임스 레이니 에모리대 명예총장.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특사와 커트 캠벨 국방부 동아태차관보 등도 옵서버로 참여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