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내무, 「피노체트 스페인 송환」승인할듯

잭 스트로 영국 내무장관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칠레 대통령의 스페인 송환을 이번 주내로 승인할 것이라고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지가 11일 보도했다.

스트로장관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주위에 자문한 결과 피노체트를 스페인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승인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영국 상원 재판부는 지난달 피노체트가 집권기간중 저지른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 국가 원수로서의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결, 피노체트에 대한 처벌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상원은 영국이 국제 고문금지협약에 가입한 시기를 문제 삼아 그에 대한 32가지의 기소 혐의중 29가지를 기각하고 스트로장관에게 그의 스페인 송환을 재고하라고 권고했다.

스트로장관는 15일까지 피노체트 송환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송환을 승인할 경우 피노체트는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