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공동발표문]

1. 1998년 10월8일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총리대신은 1965년 국교정상화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발전시켜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동의 결의를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서 발표하였다.

2.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상은 한일 공동선언 및 그 부속서인`행동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3. 그 결과 양국 정부는 한.일 공동선언이 서명된 후 약 5개월간 `양국간 대화채널의 확충'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증진'의 5개 전분야에 있어서 착실한 진전이 있었으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이 확고해지고 우호협력관계가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양국 정부는 정상, 각료 및 의원간 교류가 대통령 방일이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환영함과 동시에 가고시마에서 제1차 각료간담회가 성공적으로 실시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제2차 각료간담회를 금년 가을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5.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하였으며 양국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정책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일·미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금년 6월 제2차 안보정책협의회의 실시를 위한 준비와 방위교류 분야에서의 착실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만족의 뜻을 표명하였다.

6. 양국 정부는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개최, 일본의 대한국 경제지원,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의 가속화, 노사정 교류단 방일, 컴퓨터 2000년 문제에 관한 당국자간 협의 실시 등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착실히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새로운 어업협정이 발효되어 양국간에 200해리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어업질서가 구축되었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양국에 있어서의 제반 규제의 존재,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제반 제도의 차이 등이 한일간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한일 경제 협력의제 21'하에서 이를 가능한 한 제거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정부는 범세계적 문제와 관련, 금년 1월 중국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한·일·중 3국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된 것을 환영함과 동시에 범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는 한일 양국이 계속적으로 마약 각성제 문제를 비롯한 국제조직범죄 문제에 관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8. 양국 정부는 한국의 일본 공과대학 학부유학생 파견사업의 추진, 중고생 교류사업의 진전, 금년 4월부터의 취업관광사증제도 실시를 비롯하여 청소년 교류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을 평가하였다.

또한 다양하고 폭넓은 한일 문화교류를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이번에 한일 문화교류회의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아울러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한 문화교류사업을 양국이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작년 10월 한국정부가 실시한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개방조치를 한일 양국의 진정한 상호 이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환영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금년내에 추가적인 개방조치를 취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9. 양국 정부는 이러한 `행동계획'의 추진현황에 만족함과 동시에 한일 양국이 5개분야의 모든 항목에 걸쳐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부는 앞으로 적절한 기회에 `행동계획'을 재차 점검할 예정이다.

양국 정부는 양국 국민, 특히 21세기를 짊어질 양국의 청소년이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치 경제분야의 협력 뿐만아니라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파트너십의 구축 발전을 향한 공동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시한번 호소한다. 1999년 3월 20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