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親기업정책으로 선회…법인세 추가인하 검토

독일 정부가 기업의 법인세를 추가 인하할 것을 검토하는 등 친기업정책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통 사회주의 노선’을 펴온 오스카 라퐁텐 재무장관이 사임한 뒤 베르너 뮐러 경제장관은 13일 시사주간지 포쿠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초 40%로 계획했던 기업의 법인세율을 3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4일 하원이 승인한 세법 개정안은 현행 45%인 법인세율을 40%로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기업들은 추가 인하를 요구해왔다.사회당의 유력인사인 볼프강 클레멘테 북 라인 베스트팔렌주 총리도 포쿠스지에 법인세율이 최소한 35%로 인하되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