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한국정부와 조율 對北정책 결론내겠다』入國성명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은 8일 “페리보고서는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한국정부와의 조율이 이루어진 후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페리조정관은 중국과 대만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후 김포공항에 도착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의 의견은 대북정책 결정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클린턴 대통령에게 최종 권고안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클린턴 대통령은 최종 결론을 내리기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의 최종권고안에는 두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며 “김대통령의 포용정책은 우리가 앞으로 기반으로 삼아야할 매우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심각한 현실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리조정관의 이같은 지적은 한국정부의 포용정책을 지지하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의견조율과정이 주목된다.

페리조정관은 이어 최근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 자신의 저서 ‘예방을 통한 방위(preventive defence)’의 후기와 관련해 “정책검토과정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쓰여진 것이었다”며 “어떠한 결론도 없다”고 해명했다.페리조정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정부는 완벽한 조화속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리조정관은 9일 오전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장관 및 임동원(林東源)청와대외교안보수석과 조찬을 함께한 뒤 오후 김대통령을 예방한다.

페리조정관은 김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대북정책보고서가 기본적으로 미 행정부의 의회설득용이라는 사실에 양해를 구한 뒤 포괄적 접근방식을 통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2단계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이 실패할 경우를 미리 상정해 ‘한계선(redline)’을 긋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설득할 예정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