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패 추방 국제회의, 80여개국 참가 개막

공무원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행정공무원 검찰 경찰 판사 군(軍) 세관분야 종사자들의 뇌물수수 등 부패척결방안을 논의해 각국에 시행을 촉구한다.

앨 고어 미국 부통령이 주재하고 세계 80여개국 대표가 참가하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15일부터 발효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패방지협약의 강력한 시행을 각국에 요구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부패근절을 위한 대책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그동안 개발도상국 등 각국 정부관리들과 민간업계의 뇌물, 커미션 수수 등 부패관행이 정부조달이나 국제입찰 등에서 공정한 상거래와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부패척결을 주장해 왔다.

미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밝힌 새로운 무역라운드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이슈로 제기할 예정이다.

윌리엄 데일리 미국 상무장관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정부는 각국이 반(反)부패조치를 취하도록 세계무역기구(WTO)와 아시아 중남미의 지역기구들에 압력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과 윤원배(尹源培)금융감독위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박장관은 25일 ‘부패척결에 필요한 법제도 및 집행기관’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하고 고어 부통령 주재의 원탁토론에도 참석한다.

윤부위원장도 재벌기업 상호출자, 지급보증 규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한국의 제도개선 현황을 설명하고 부패 및 관치금융 척결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