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도발 비상대응책」검토…방미의원단 청와대보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비한 비상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을 방문, 상하원 의원 27명과 미국무부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돌아온 박정수(朴定洙·국민회의)의원 등 국회 방미의원단이 1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는 방미의원단이 면담한 웬디 셔먼 미국무장관자문관이 “미국은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지만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비한 비상대응책도 마련해둬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셔먼자문관은 비상대응책이 적용될 상황에 대해 “대북관계에는 한계선(Red Line)이 있어야 하고 94년(북한의 핵위기)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가 한계선을 넘는 도발행위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일본에 큰 정치적 영향을 미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예산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이 경우 제네바합의 파기 문제가 제기되는 등 사태가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면담에 동석한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담당특사는 북한에 미사일 재발사 자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북한도 처음엔 우리를 의심했으나 이제 언제든 대화를 하겠다고 나서는 등 조금씩 변하고 있다”며 “우리는 철저한 안보태세로 북한이 전쟁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면서 북한이 협력해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