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자유무역주의자」소수-국가개입론자 많아

미국이 전세계를 향해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주창하고 있지만 정작 미 의회에서는 자유무역주의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지난105회회기에서 무역관련15개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성향을 분석한 결과 ‘자유무역주의자(Free Trader)’는 하원의원 4백35명중 불과 5.7%인 25명과 상원의원 1백명중 12명 등 절대소수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연구소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국제주의자(Internationalist)와 고립주의자(Isolationist)의 두 가지 범주가 전통적으로 사용돼왔으나 여기에 자유무역주의자와 국가개입주의자(Interventionist)라는 범주를 추가했다.

자유로운 무역과 국가보조금 지원이라는 두가지 조건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에 따라 이 연구소는 △자유무역에 찬성하고 보조금에 반대하는 성향을 보였으면 자유무역주의자 △둘다 찬성하면 국제주의자 △둘다 반대는 고립주의자 △무역 반대, 보조금 찬성은 개입주의자로 분류했다.

그 결과 하원에서 25%인 1백6명이 국제주의자, 11%인 49명이 고립주의자, 58%인 2백49명이 국가개입주의자로 나타났고 상원은 55명이 국제주의자로 가장 많았고 고립주의자가 14명, 국가개입주의자가 19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소는 클린턴 행정부는 자유무역과 국가보조금 지급을 동시에 찬성하는 국제주의자로 분류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