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예산 15년만에 증액편성…클린턴,의회에 제출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85년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국방예산이 실질 증액된 1조7천6백60억달러(약 1천9백40조원)규모의 2000회계연도(99년 10월∼2000년 9월) 예산안을 1일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99회계연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로 편성됐으며 흑자 규모는 99회계연도의 7백60억달러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0회계연도 국방예산 규모는 99회계연도에 비해 1백26억달러 늘어난 2천6백82억달러다.

미 행정부가 냉전종식 이후 대폭적인 삭감추세를 보여왔던 국방예산을 15년만에 이처럼 늘려 편성한 것은 △국가미사일방위(NMD)체계 구축 △신형 항공기 등 첨단무기 도입 확대 △18년래 최대의 봉급인상을 포함한 군인 처우개선 등을 위한 것이다.

특히 미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해 8월 실시한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실험 등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NMD 구축을 위해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번 예산안은 또 △교육 의료 등의 사회보장 △환경분야 △서민 도시주택구입 자금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해 ‘복지확충형 예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미 의회의 공화 민주 양당은 클린턴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놓고 절충을 벌이게 된다.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정부 예산안의 의회제출에 앞서 흑자예산의 운용방안을 둘러싸고 클린턴행정부와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상원에서 진행중인 클린턴대통령 탄핵재판과도 맞물려 예산안 심의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