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치 정권 출범6개월]「경기회복」미약한 신호음

오부치 총리는 현 내각을 ‘경제회생 내각’으로 규정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경기회복에 내각의 운명을 걸겠다”고 강조한다.

취임초 ‘경제 문외한’이란 빈정거림까지 받기도 했던 그는 지난 6개월간 경제를 공부하며 경기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일본경제의 근본적 불안요인인 금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 야당과의 대타협을 통해 금융회생관련법과 금융조기건전화법을 통과시키고 부실경영으로 신음해온 일본장기신용은행을 일시 국유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24조엔에 이르는 사상 최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98회계연도 3·4분기(10∼12월)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1년만에 소폭의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최근 일본경기가 미미하나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오부치총리에게 고무적이다.

94년 4월 소비세율 인상 후 바닥까지 떨어진 민간소비도 지난해 11월 5개월만에 처음으로 2.9%의 증가세로 돌아서 희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중앙은행은 물론 재계 일각에서도 “불황의 바닥을 통과한 듯하다”는 낙관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기회복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다.

특히 실업률이 지난해 11월 사상 최악인 4.3%까지 올라가 처음으로 미국보다 높아지면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백화점과 슈퍼마켓의 매출액은 여전히 부진하고 대기업 설비투자 감소세도 계속되고 있다. 엔화가치 급락세가 멈춘 것은 다행이지만 엔화강세 반전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