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도 ‘GDP’에 넣자”…獨 슈뢰더총리 제의

‘지하경제도 국내총생산(GDP)집계에 포함시키자.’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사진)가 이탈리아를 겨냥해 최근 이같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독일은 요즘 유럽연합(EU)에 내는 독일의 분담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불만이다.

EU는 15개 회원국이 분담하는 연간 예산의 상당 부분을 각국의 GDP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있어 GDP가 많을수록 분담금도 늘어난다.

지하경제가 창궐하고 있는 이탈리아 등 일부 EU 회원국의 경우 지하경제를 GDP에 포함시키면 GDP가 커지고 자연히 독일의 분담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독일 DPA통신은 29일 “슈뢰더 총리가 이같은 계산 아래 지하경제를 GDP에 포함시키자는 묘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슈뢰더총리의 경제자문관인 클라우스그레치만 전 아헨대학경제학교수는 “이탈리아의 지하경제규모는 공식 GDP의 26%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독일정부 대변인은 “이 연구는그레치만 자문관이 슈뢰더 총리진영에 합류하기 전에 수행했던 것”이라며 “현재 총리실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발 뺐지만 이탈리아의 분담금을 늘리라는 독일의 뜻은 분명해 보인다.

슈뢰더 총리는 연간 2백20억마르크(약 1백31억달러) 정도인 독일의 EU 분담금을 대폭 깎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허승호기자〉tige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