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내 쇠고기 수입줄자 ＷＴＯ제소 움직임

국제통화기금(IMF)관리 체제 이후 국내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줄어들자 미국이 ‘수입쿼터량을 지키지 않았다’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달말 열린 한미 분기별 쇠고기협의회에서 “올들어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쿼터량 18만7천t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며 △쇠고기 판매점에서 한우와 수입육을 함께 팔게 하고 △올해 소진되지 않은 쿼터량을 내년으로 이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미통상협상과 WTO 등에서 통상문제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IMF체제 이후 외식소비가 줄어들면서 수입쇠고기의 소비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유통체계의 문제가 아니고 쿼터량 이월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