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美， 내년 對北 강경노선 가능성』

일본 외무성은 내년도 미국의 대(對)북한정책이 강경노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등 전환기를 맞을 것이라고 23일 전망했다.

외무성은 ‘국제정세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정세는 불투명성과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하핵시설 의혹 등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노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북한이 최근 보여준 미사일개발 잠재능력 △북한군 총참모부가 “한미일(韓美日)이 공격목표”라고 밝힌 점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김정일(金正日)총비서가 경제회복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권력기반을 약하게 할 개혁개방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한편 유력지 아사히신문은 이날 “앞으로 수개월 동안 북한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이며 내년 2월경 사태가 긴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외무성의 분석을 소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날 “권력교체 후 북한은 불투명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지, 아니면 대타협이 이뤄질지 지금이 분수령”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 예산지출과 관련해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북한의 합의사항 준수와 미사일개발 및 수출저지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중 미 의회와 행정부간 대립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특히 미 의회가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 예산을 부결시킬 경우 북한은 ‘제네바 북―미(北―美)협정’의 파기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