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시아 각국 경제협정 적극 추진

“앞으로는 아시아 각국과의 양자간 경제협력도 중시하겠다.”

일본 통산성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교섭에 치중했던 기존 통상정책에서 탈피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과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위한 양자간 지역경제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일본의 이같은 통상정책 전환은 대일(對日)투자 및 무역확대를 위해 한일투자협정이나 무역자유화협정 체결을 희망해온 한국정부 및 재계의 방침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한일간 경제협력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통산성은 최근 작성한 ‘지역경제협정에 관해’라는 내부문서에서 “다자간 교섭 일변도에서 벗어나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양자간 지역경제협정 체결을 병행하는 내용의 ‘신(新)통상정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통산성은 우선 한국과 자유로운 투자를 촉진하는 한일투자협정을 조기체결한 뒤 싱가포르와 상호 제품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을 맺는 등 단계적으로 양자간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다자간 교섭과 양자협정 병행’이라는 신통상정책을 마련한 데는 최근 관계가 크게 개선된 한국 및 동남아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2000년부터 시작되는 WTO 차기통상교섭에서 미국 및 유럽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

또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부터 통화통합에 들어가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남미대륙도 포함하는 확대구상이 나오고 있어 다자간 교섭만을 중시하는 기존정책으로는 일본에 불리하다는 위기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산성 내부문서는 “국가간 관세를 없애는 무역자유협정이 전 세계적으로 1백60개나 있다”며 “일본은 세계적 차원의 규범을 중시하지만 지역경제협정을 통해 다자간 규범의 확대와 고도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영향력 제고를 위해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