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온실가스 감축논의 무산…「행동계획」원칙은 채택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해 3일부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던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총회가 14일 오후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폐막됐다.

이 행동계획은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방법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 △개도국에 대해 온실가스감축 기술과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제재방안 등 세가지를 2000년 6차 당사국 총회때까지 확정한다는 내용이다.

1백75개국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교토(京都)의정서’에서 정한 세가지 핵심쟁점을 논의했으나 최대 쟁점인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감축안을 둘러싸고 산업적 손실을 우려한 개도국들이 격렬하게 반발해 논의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다.

환경부 당국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은 협약이 지지부진해질 것을 우려해 우선 세가지 쟁점에 관한 협상시한만이라도 못박은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시기에 대한 유예기간을 얻어 산업측면에서 다소 안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래 선진국의 온실가스감축 기술과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