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긴급경제대책 발표 예정…경기부양 ２０조엔 투입

일본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보통신 환경 도시기반정비 등 정보사회에 대응한 ‘21세기형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99회계연도(99년4월∼2000년3월)에 경제성장률을 1%로 높여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난 뒤 2000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총규모 20조엔에 이르는 긴급경제대책을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경제대책은 종전의 주요 경기부양책이었던 도로 하천정비 등의 전통적 공공투자를 지양하고 신규수요 창출효과가 큰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중점을 두게 된다.

특히 정보화투자 확대를 위해 정보관련기기의 감가상각기한을 현행 6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기업의 개인용컴퓨터와 인터넷관련기기 설비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일본정부는 또 △현재 3백일인 실업수당 지급기간의 연장 △실업자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고용대책 △주택융자금 이자의 소득세공제제도를 신설하는 주택대책 등도 긴급대책에 포함할 방침이다.

세제정책으로는 내년 1월부터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한 최고세율(현재 65%)을 50%로 낮추고 법인세율도 현재 46%에서 40%로 낮추는 영구감세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대출기피로 인한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연내에 공공기금 도입을 통한 자본증강을 촉구키로 했다.

일본언론은 10일 “이번 경기대책의 총규모는 감세액을 합해 20조엔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정부가 구체적인 경제성장 목표를 경제대책에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2차대전후 최악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내각의 결의를 국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