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정부에 통화조절권』…정부－ＩＭＦ 합의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빌려준 지원금 가운데 연말부터 내년 2월사이에 만기가 돌아오는 48억달러에 대한 상환 또는 만기연장 여부를 한국 정부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시중에 풀 수 있는 통화량 한도와 금리 조절에 대한 재량권을 한국 정부에 주기로 했다.

정부와 IMF는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실물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저금리정책을 고수하기로 했다.

정부와 IMF는 12∼27일 가진 4·4분기(10∼12월) 정책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재정경제부가 29일 밝혔다.

IMF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 경제가 내년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가용 외환보유고는 올연말 최소한 4백50억달러를 넘어 내년에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9월말 마무리된 1차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경제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을 토대로 이같이 전망했다.

IMF는 이달초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까지의 상황을 토대로 내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로 전망한 바 있다.

이번 협의에서 IMF는 제2금융권에 예치되는 돈까지 모두 포함하는 M3(총유동성) 잔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되 구속성이 없는 전망치로 바꿔 3·4분기 협의 때 정한 7백94조8천억원(연말잔액기준)에서 8백27조7천억원(99년 3월말잔액기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서 IMF는 한국 정부에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했다”며 “한국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차별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IMF와의 협의결과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