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주소 관리권 민간단체에 이양

미국 백악관은 20일 지금까지 미 정부가 해오던 인터넷 주소할당과 관리권한을 민간단체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백악관의 이러 마거자이너 인터넷담당 수석보좌관은 “인터넷 주소할당과 관리업무의 민간이양을 검토한 결과 인터넷 주소관리법인(ICANN)이 이를 떠맡을 가장 공정하고 적절한 단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ICANN은 최근 사망한 인터넷주소의 창시자 조너선 포스텔이 인터넷 운영의 기본구조를 연구해온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창설한 단체로 미 정부의 권한위임에 대비, 국제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왔다.

백악관은 포스텔의 사망으로 ICANN의 공신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으나 그의 사망 이후에도 많은 인터넷 과학자가 계속 이 단체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자 잠정적으로 이 단체에 인터넷주소 관리 업무를 넘기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지는 설명했다.

미국은 인터넷 주소에 ‘com’ ‘org’ ‘gov’ ‘net’ 등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국제적으로 인터넷주소를 등록받고 허가하는 업무를 독점하면서 외국의 비난이 커지자 이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넘기기로 하고 적절한 후보를 물색해왔다.

그러나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은 ICANN이 국제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미 의회 일각에서도 정부의 권한이양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언제 권한이양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현재는 네트솔루션이라는 민간회사가 미국정부와의 독점계약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