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ＩＢＲＤ，２차 구조조정차관 조건 합의내용］

▼금융구조조정 및 금융감독

―13개 정상은행 가운데 BIS비율이 8% 미만으로 하락하는 은행의 경우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조치

―재정경제부의 금융기관인가 승인 또는 취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실시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을 완료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규정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12월말)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하는 부실채권은 3년내 매각한다는 원칙 마련(12월15일)

―채권시장 발전계획 발표(12월15일)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지배구조

―주주집단소송제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작업반 구성 및 정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12월말)

―파산사건의 신속한 처리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고 시범적 파산전문법원 설치(12월말)

―소수주주의 권한행사 요건을 완화하도록 상법 개정(12월말)

―사실상 이사에 대해 이사와의 연대책임 의무를 부과하도록 상법 개정(개정안 국회 계류중)

―회계 감사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12월말)

―정부로부터 독립된 회계기준 제정기구 설치(99년 6월)

―상장회사의 분기별 재무제표 공시(2000년 1·4분기부터)

―지주회사 설립을 올해안에 허용(개정안 국회 계류중)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사회보장정책의 통합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총리주재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설치(12월말)

―고용보험을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10월부터 시행중)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를 실업급여 비수혜자로 제한

―2000년부터 시행될 의료보험 보호수가제 개혁방안 마련

―국민연금기금 여유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의무예탁을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국민연금 자산은 만기도래시 상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외주제(아웃소싱) 점진적 확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