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재외동포 특례법 제정 바람직하지 않다』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21일 간부회의에서 법무부가 추진중인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총리는 “재외동포는 거주국에서 적응하며 살아가야지 본국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재외동포가 현지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줄 필요는 있지만 이들이 본국의 동향에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법무부는 내년 7월부터 미국 등에 거주하는 5백20만명의 재외동포가 출입국 및 체류제한을 받지 않고 공직취임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