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미사일방위시스템」공동개발 합의

美日 안보회의

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협의위원회는 미사일방어체계인 전역(戰域)미사일방위(TMD)구상에 관한 공동기술연구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21일 합의했다.

양국 외무 국방장관이 참석해 ‘2+2’라 불리는 안보협의위는 이번 뉴욕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미사일 개발 배치 수출을 자제토록 촉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경수로지원을 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31일에 있은 북한의 탄도로켓 발사로 인한 위기감이 직접 계기가 됐다. 미국은 93년부터 일본에 대해 TMD 연구개발에 본격 참여토록 종용해 왔으나 일본측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막대한 비용부담을 이유로 주저해 왔다.

일본정부는 99 회계연도부터 5억∼10억엔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연구에 필요한 5년동안 적어도 2백억∼3백억엔의 비용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일본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해군전역방위(NTWD)구상. 이는 육상 미사일기지가 아닌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으로부터 상대방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바다에 둘러싸인 일본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체계로 분석되고 있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