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미사일 통제 韓美日 공조』…３국외무 월말 회동

북한의 ‘미사일―인공위성 논란’을 놓고 미국 일본 한국이 다각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섬으로써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5일 뉴욕에서 속개된 북―미(北―美)간 고위급회담에서 지난해 7월 이후 중단됐던 미사일회담을 조만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이 회담에서 문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핵심은 북한 미사일개발과 그 기술 및 부품의 제삼국 수출에 있다고 보고 이를 억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국은 9일 미국을 방문하는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이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과 양국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기조로 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한다.

한 미 일 3국 외무장관은 또 이달말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기술의 급진전에 따른 동북아 전체의 안보환경 변화와 이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한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7일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기술을 갖췄을 가능성”이라고 말하고 “북한을 국제 미사일통제협정(MTCR)체제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이 공동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현재 북한을 MTCR체제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강온(强穩) 양면책을 준비중이며 홍장관과 올브라이트장관간의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그같은 내용들이 얘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그러나 대북(對北)교류정책은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대응책과 별도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이날 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 등 현대 3사의 금강산관광사업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