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발사 대응책]美상원,對北 중유공급 사실상 봉쇄

입력 1998-09-03 19:38수정 2009-09-2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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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2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미국이 부담키로 한 중유공급을 사실상 봉쇄하는 99회계연도 대외원조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대북(對北) 중유비용으로 쓰이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미국측 출연기금 3천5백만달러의 지출조항에 “북한이 핵시설을 개발하거나 구매하지 않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이행한다는 것을 대통령이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전제조건을 추가시킨 대외원조법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고 상원도 합의 파기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어 상원과 행정부의 절충에 따라 수정안 내용이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한편 일본 국회도 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재발방지와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참의원과 중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 상식을 무시하는 지극히 무모하고 위험한 행위이며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사태이므로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 공군은 B2스텔스폭격기 3대와 B52폭격기 3대 등 6대의 전략폭격기를 본토로부터 괌 앤더슨기지로 파견했으며 이는 북한에 대한 경계 목적이라고 미 NBC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워싱턴·도쿄〓홍은택·윤상삼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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