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첫「안보대화」…서울서 ２６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한일(韓日)양국은 26일 서울에서 ‘제1회 안보정책협의회’ 이름으로 안보대화를 갖는다.

한국과 일본이 안보환경, 국방정책, 군사교류, 한미(韓美) 한일안보협력관계를 놓고 대화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측은 문봉주(文俸柱)외교통상부 아태국장 차영구(車榮九·준장)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일본측에서는 아나미 고레시게(阿南惟茂)외무성 아시아국장과 호쓰키 요시아키(寶槻吉昭)방위청 심의관이 참석한다.

외통부 문국장은 “아직까지 한일 양국이 서로의 안보정책에 대해 얘기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특히 군관계자로부터 직접 일본의 국방정책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보대화는 사실 93년부터 일본이 제의해온 것. 김영삼(金泳三)정부 출범과 함께 냉전종식 이후 안보관련 공동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해 ‘안보대화체’설치를 요청했으나 우리정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96년4월 미일(美日)정상의 ‘안보공동선언’에 이어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자 정부는 97년12월 한일 안보대화 개최에 합의했으나 이 또한 일본의 일방적인 어업협정 종료선언에 따라 무기 연기됐었다.

따라서 이번의 제1회 안보협의회는 정부 의회 민간 등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일동반자관계 복원’의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또 이를 통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 움직임에 대한 능동적 대응력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양자 차원의 군사적 신뢰제고방안을 강구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에도 한국의 입장을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