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수로비용 분담 타결…한국， 총액의 ７０％ 부담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건설할 대북(對北)경수로 사업비의 분담금 협상이 한국이 총액의 70%를 정률로, 일본은 10억 달러를 정액으로 분담하고 미국이 나머지 금액을 책임지는 선에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7일 “새정부 출범 후 한미일간에 이에 대해 의견접근을 본 상태”라며 “다음달 초 뉴욕이나 도쿄(東京)에서 열릴 예정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집행이사회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김영삼(金泳三)정부 때 김대통령이 클린턴 미국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경수로 사업비의 약 70%를 부담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지만 새 정부 출범후 미측이 분담비율(70%)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해 와 총사업비 규모에 관계 없이 총액의 70%를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월7일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 주재로 열린 새정부 출범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분담비율을 ‘상임위 결정 1호’로 확정하고 이를 미국측에 통보했다.

한편 일본은 4월말 일본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부장관에게 당초 분담금으로 1천억엔(약 8억달러)을 내겠다던 입장을 바꿔 10억달러를 정액으로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KEDO는 1달러당 9백52원의 환율로 산정한 경수로 총사업비 51억7천8백50만달러에 원화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환율변동분을 반영, 총 사업비를 43억달러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경수로 사업을 관장하는 다른 고위당국자는 “이렇게 될 경우 일본의 분담비율은 22∼23%선으로 높아진다”며 “한국과 일본의 분담률을 제외한 나머지 7, 8% 정도를 미국이 유럽연합(EU) 등과 협의해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