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車협상 의견접근…「자가인증제 도입」수용

한국 자동차 시장 개방과 관련한 한미자동차 실무협상이 13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미국측 요구중 관세인하를 제외한 내용은 최대한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은 큰 마찰 없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입키로 했다.

또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완성차의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인증제도를 미측 요구대로 2000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협상에서 배기량이 클 수록 높아지는 누진적 특소세율의 정비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슈퍼301조를 발동, 한국 자동차시장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협상은 14일까지 계속된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