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을 이긴다⑤／영국］곳곳 직업훈련원 재취업 도와줘

영국에서 실업을 얘기할 때 사회보장과 경제성장을 빼놓을 수 없다. 사회보장이 잘 돼있기 때문에 보수당정권하의 그 높은 실업률 때에도 버텨나갈 수 있었다. 또 경제성장이 실업인구를 흡수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아무리 유능한 정권이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 두가지를 도외시하고는 실업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 전총리는 79년 정권을 잡자마자 국가경제의 재건을 위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장들을 과감히 정리해 나갔다. 또 덩치만 크고 이윤을 내지 못하는 국영기업도 대거 민영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실업자가 속출하고 파업이 난무했지만 대처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실업률은 79년 4%에서 81년 8.1%, 83년 10.4%, 86년 11%로 급격히 높아갔다. 대처는 사실 실업에 대해서는 뾰쪽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경제를 생산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실업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이같은 확신은 적중했다. 80,81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던 국가경제는 84년부터 88년까지 4%이상 성장했다. 이 결과 87년부터 실업률이 줄기 시작해 그가 퇴임하던 90년에는 5.8%까지 떨어졌다. 영국 경제는 보수당의 존 메이저 전총리 집권시절인 91,92년 또다시 마이너스성장을 보임으로써 93년 실업률이 다시 10.3%까지 높아지는 비극을 맞았다. 그러나 이후 다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업률은 급격히 줄기 시작해 97년 말 현재 5.1%로 17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2천8백80만명 가운데 1백46만명정도가 실업자인 셈이다. 영국에서는 공교육과 의료가 무료이고 실업자는 일정기간 국가로부터 생활비보조를 받기 때문에 실업상태로 있더라도 최저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적다.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느니 차라리 실직상태로 국가보조를 받는 것이 편하다는 인식이 있을 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지금은 토니 블레어 총리의 노동당정부가 사회보장혜택을 축소하고 각종 취업대책으로 실업자들을 일터로 내몰고 있어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노동당정부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일정기간 보조금을 주거나 직업훈련, 광범위한 취업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알선 등으로 실업자를 구제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제의 도입으로 취업에 따른 소득이 국가가 주는 실업보조금보다 적어 실업을 자청하는 ‘자발실업’을 막기 위한 방안도 강구중이다. 영국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탄력적이어서 실업자 구제에 대단히 효과적이다. 시간제근로나 변형근로시간제가 잘 정착돼 있다.시간제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만도 6백50만명에 달할 정도다. 고용알선이나 근로자파견제도도 잘 갖춰져 있고 이 업무를 다루는 업체만도 1만5천개에 달한다. 또 각 지방정부별로 총 1천1백개에 달하는 취업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끊임없이 실업자를 일터로 내몰고 있다. 〈런던〓이진녕특파원〉 ―끝―